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100%

순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686

제목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9-25

조회1352
순번 685

제목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9-25

조회1969
순번 684

제목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9-25

조회1767
순번 683

제목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9-18

조회1846
순번 682

제목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9-04

조회1522
순번 681

제목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9-04

조회1772
순번 680

제목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8-12

조회1929
순번 679

제목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8-12

조회1796
순번 678

제목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7-30

조회1665
순번 677

제목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0-07-30

조회2029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