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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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786

제목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없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23

조회1406
순번 785

제목 대법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10

조회1971
순번 784

제목 대법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10

조회1735
순번 783

제목 대법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10

조회1696
순번 782

제목 대법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기초로 산정해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10

조회1872
순번 781

제목 헌재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10

조회1367
순번 780

제목 지법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10

조회1518
순번 779

제목 행정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8-31

조회1270
순번 778

제목 지법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는 말에 격분해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견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8-30

조회1626
순번 777

제목 지법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8-27

조회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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