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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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836

제목 지법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면 유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3-03

조회1397
순번 835

제목 대법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감청’에 해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3-03

조회1545
순번 834

제목 대법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LH공사가 갱신거절할 수있나?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18

조회1801
순번 833

제목 대법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15

조회1545
순번 832

제목 지법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 지급 판결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15

조회1363
순번 831

제목 대법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경우 참작사유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15

조회1735
순번 830

제목 대법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파기환송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15

조회1486
순번 829

제목 대법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없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15

조회1540
순번 828

제목 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 부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05

조회1576
순번 827

제목 대법 퇴사 때 자료 인계하지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02-05

조회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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