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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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796

제목 지법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신탁사에 환불청구 가능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0-21

조회1671
순번 795

제목 대법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0-21

조회1531
순번 794

제목 지법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0-21

조회1541
순번 793

제목 지법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0-12

조회1349
순번 792

제목 대법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0-12

조회1559
순번 791

제목 대법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0-12

조회1568
순번 790

제목 대법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배상명령취소해야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0-12

조회1620
순번 789

제목 대법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23

조회1628
순번 788

제목 대법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23

조회1637
순번 787

제목 대법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9-23

조회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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