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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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816

제목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2-27

조회1264
순번 815

제목 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2-24

조회1528
순번 814

제목 대법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2-24

조회1507
순번 813

제목 지법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기로 못 봐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2-16

조회1320
순번 812

제목 고법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2-16

조회1181
순번 811

제목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2-16

조회1520
순번 810

제목 지법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카는 변제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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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9

조회1438
순번 809

제목 지법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매수인에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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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5

조회1378
순번 808

제목 대법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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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4

조회1498
순번 807

제목 헌재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한 행위는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11-11

조회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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