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100%

순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736

제목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주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했다면 신빙성 배척 안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4-01

조회1901
순번 735

제목 지법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완결로 피해봤다면 공제계약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하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5

조회1794
순번 734

제목 지법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5

조회1910
순번 733

제목 대법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5

조회1851
순번 732

제목 고법 ‘상속재산 20% 성공보수’ 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했다면 재산산정 기준은 ‘성공보수 약정 한 때’로 봐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5

조회1717
순번 731

제목 대법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2

조회1851
순번 730

제목 지법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렵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2

조회2394
순번 729

제목 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후 1년내 신청해야"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규정은 강행규정,기한 넘겨 신청하면 못 받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2

조회1822
순번 728

제목 대법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2

조회1785
순번 727

제목 대법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낙태 시술은 무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3-22

조회1774

51 52 53 54 55 (55/128)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