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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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746

제목 대법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 사정 고려않고 진술의 신빙성 배척은 잘못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5-17

조회1744
순번 745

제목 대법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5-17

조회1684
순번 744

제목 대법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5-17

조회1736
순번 743

제목 대법 사회복지사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700만원"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5-04

조회1931
순번 742

제목 대법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해도 토지 사용료는 청구한 때부터 내야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4-30

조회2097
순번 741

제목 지법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4-15

조회1795
순번 740

제목 대법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위조사문서로 얻은 범죄수익 해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4-15

조회1907
순번 739

제목 대법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필요한 심리 다하지 못했다 다시 판단하라" [대법 : 2021-04-12 2020다277641 파기환송)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4-15

조회1939
순번 738

제목 헌재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4-01

조회1668
순번 737

제목 대법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1-04-01

조회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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