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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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16

제목 대법 임대인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수있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2-20

조회1378
순번 915

제목 대법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2-20

조회1422
순번 914

제목 대법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2-17

조회1331
순번 913

제목 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2-06

조회892
순번 912

제목 대법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2-06

조회1288
순번 911

제목 대법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2-06

조회1255
순번 910

제목 대법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1-21

조회1298
순번 909

제목 대법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1-21

조회1290
순번 908

제목 대법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1-21

조회1237
순번 907

제목 대법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2-11-21

조회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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