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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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56

제목 고법 '사회주의 신념' 병역 거부한 남성…항소심도 "대체복무 이유 안 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8

조회790
순번 955

제목 대법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 무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8

조회1205
순번 954

제목 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2주 내 탄력 근로제 도입은 부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8

조회1177
순번 953

제목 대법 "제사 주재자, 남녀·적서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2

조회1164
순번 952

제목 대법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1

조회1314
순번 951

제목 대법 보증금반환소송이 무변론 임차인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하는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1

조회1316
순번 950

제목 대법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1

조회1222
순번 949

제목 대법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1

조회1195
순번 948

제목 대법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1

조회1161
순번 947

제목 대법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1

조회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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