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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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66

제목 대법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 인정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6-12

조회1248
순번 965

제목 대법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6-12

조회1333
순번 964

제목 대법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6-12

조회1258
순번 963

제목 대법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6-12

조회1272
순번 962

제목 대법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30

조회1381
순번 961

제목 대법 자살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30

조회1312
순번 960

제목 대법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30

조회1348
순번 959

제목 대법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30

조회1227
순번 958

제목 대법 계약서 없이 자식에게 건물 물려줬어도 부담부 증여 될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8

조회1324
순번 957

제목 행정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5-18

조회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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