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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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36

제목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25

조회891
순번 935

제목 헌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위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25

조회861
순번 934

제목 헌재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25

조회837
순번 933

제목 지법 “아내 불륜인 것 같아” 남편이 모은 증거에… 법원은 ‘유죄’ 판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22

조회963
순번 932

제목 지법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22

조회976
순번 931

제목 대법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죄인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22

조회1222
순번 930

제목 대법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15

조회1310
순번 929

제목 대법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15

조회1260
순번 928

제목 대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판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15

조회1229
순번 927

제목 대법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도 무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02-15

조회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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