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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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116

제목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08

조회276
순번 1115

제목 대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08

조회485
순번 1114

제목 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08

조회272
순번 1113

제목 대법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장 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08

조회269
순번 1112

제목 대법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08

조회267
순번 1111

제목 대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07

조회341
순번 1110

제목 지법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0-31

조회216
순번 1109

제목 대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16년이 지난 후 과거양육비 청구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0-18

조회375
순번 1108

제목 대법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실질적인 업무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0-17

조회384
순번 1107

제목 대법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0-15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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