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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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186

제목 대법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28

조회520
순번 1185

제목 대법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28

조회512
순번 1184

제목 대법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할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28

조회574
순번 1183

제목 대법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23

조회546
순번 1182

제목 대법 재개발주택분양 세대기준,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이유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23

조회548
순번 1181

제목 대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18

조회612
순번 1180

제목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09

조회577
순번 1179

제목 대법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인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06

조회659
순번 1178

제목 대법 "망인 보험금 분배 합의서의 '선임비'에는 성공보수도 포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06

조회584
순번 1177

제목 대법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5-06

조회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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