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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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206

제목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공범 처벌 받는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3

조회481
순번 1205

제목 대법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625
순번 1204

제목 대법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498
순번 1203

제목 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493
순번 1202

제목 대법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498
순번 1201

제목 대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481
순번 1200

제목 대법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493
순번 1199

제목 대법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528
순번 1198

제목 대법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498
순번 1197

제목 대법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6-20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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