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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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246

제목 행정 거래 3개월 뒤 감정가로 증여세 부과… "위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10-06

조회201
순번 1245

제목 대법 던진 그릇에 맞지 않아도 '폭행'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20

조회307
순번 1244

제목 대법 이례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자를 '악의'라 단정 못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20

조회312
순번 1243

제목 대법 미리 찍은 면허증 사진도 본인 확인 수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20

조회309
순번 1242

제목 대법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10

조회429
순번 1241

제목 대법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부했다고 해고는 무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03

조회365
순번 1240

제목 대법 남의 명의로 공공임대 살다 매매 '무효'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03

조회365
순번 1239

제목 대법 전화 한 통 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03

조회360
순번 1238

제목 행정 업무상 필요 별로 없는데 서울에서 파주 발령은 부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9-03

조회273
순번 1237

제목 헌재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8-28

조회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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