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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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126

제목 대법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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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7

조회187
순번 1125

제목 대법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2-07

조회209
순번 1124

제목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2-07

조회180
순번 1123

제목 대법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28

조회580
순번 1122

제목 대법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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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8

조회192
순번 1121

제목 대법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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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8

조회200
순번 1120

제목 대법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28

조회186
순번 1119

제목 대법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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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8

조회185
순번 1118

제목 지법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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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4

조회161
순번 1117

제목 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11-14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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