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100%

순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1166

제목 대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616
순번 1165

제목 대법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726
순번 1164

제목 대법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617
순번 1163

제목 대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636
순번 1162

제목 대법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596
순번 1161

제목 대법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612
순번 1160

제목 대법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605
순번 1159

제목 대법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4-04

조회625
순번 1158

제목 대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3-28

조회660
순번 1157

제목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5-03-21

조회31

11 12 (12/128)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