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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306

제목 대법 "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채용… 징계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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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9

조회18
순번 1305

제목 대법 IQ 55 소년 치료 필요 주장… 반성 없다고 형 높이면 위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9

조회16
순번 1304

제목 지법 동의 없이 결혼식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작가와 웨딩플래너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6

조회24
순번 1303

제목 대법 허위서류로 받은 대출 ‘사기’ 그 이상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4

조회34
순번 1302

제목 대법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재산(이익)의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2

조회24
순번 1301

제목 대법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 연체에 따른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2

조회22
순번 1300

제목 대법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2

조회19
순번 1299

제목 대법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2

조회14
순번 1298

제목 대법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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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2

조회4
순번 1297

제목 대법 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6-01-22

조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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