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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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016

제목 대법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 "저작자 명예훼손"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1-25

조회1322
순번 1015

제목 대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1-16

조회1456
순번 1014

제목 대법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1-11

조회1333
순번 1013

제목 대법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1-05

조회1257
순번 1012

제목 대법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罪數)관계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1-05

조회1197
순번 1011

제목 대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1-05

조회1268
순번 1010

제목 대법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1-05

조회1183
순번 1009

제목 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12-27

조회1117
순번 1008

제목 대법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12-27

조회1129
순번 1007

제목 대법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3-12-27

조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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