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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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036

제목 대법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24

조회1271
순번 1035

제목 대법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24

조회1270
순번 1034

제목 대법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24

조회1041
순번 1033

제목 대법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24

조회1018
순번 1032

제목 대법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24

조회1029
순번 1031

제목 행정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10

조회689
순번 1030

제목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10

조회1059
순번 1029

제목 대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10

조회1083
순번 1028

제목 대법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10

조회1044
순번 1027

제목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작성자상담원

작성일2024-04-10

조회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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