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감격! 감격! - 우리 후손이 어디를 가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일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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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손이 어디를 가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일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 정 자

 

여러분,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오랜기간 동안 투자든 기술이든 항상 받기만 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강국이요 부자인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답니다.

 

작년 1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 모두가 암울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44조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한국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직접 표명하고, “양국간 반도체 투자와 첨단기술 협력, 공급망 협력 강화 약속은 매우 값진 성과라며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의 직업이 미국에서 바로 창출되고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기술적인 진보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해서 부상하는 과학기술을 같이 다듬어나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갈 수 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좀 더 증대시켜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보다 더 잘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나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핵심산업에 있어 북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첨단기술·수요기업과의 협력으로 시장을 넓히고 신기술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우수함을 세계가 인정하였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손이 어디를 가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일을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다.

올해는 경술국치-111, 3.1-102주년, 광복-76주년, 분단-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침략국도 아니요, 양대 이데올로기의 발생지도 아닌 우리나라만 타국의 이해관계와 이념의 문제로 인해 아무런 죄도 없이 타의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 현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냈으나 분단과 전쟁을 겪어낸 반쪽의 성공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6년의 간격이 체제의 차이를 현격하게 만들어 남북한 사이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적대의식까지 심어 놓은 것은 사실이나, 그 모든 것은 분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타국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타국민보다 자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76년 전 대한제국 말기와 달리 약소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힘과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당당하게 나아가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해 외교적 언어를 넘는 무례한 언행이나 요구, 국정 간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국민보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랄까요? 일본, 중국, 미국

1989년 한국을 방문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총리는 한국은 침략국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안에 통일될 수 있지만 침략국인 독일의 경우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아 통일이 쉽게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통일이 어려울 거라던 독일이 1990년 통일 되었습니다. 독일은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의 민족에게 끝없이 베풀며 교류를 증대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을 일깨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서독의 무한한 사랑에 동독이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제일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 한반도 주역의 경영능력에 성패 좌우

우리 국민 중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어 강대국 중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는 존립하기 어렵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제일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가 세계 경제와 정세의 균형자가 되든 조정자가 되든 중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지위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동안 반도를 경영하는데 실패했지 반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한반도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세계의 구도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보니 열강의 각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최우선 과제는 분단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오늘날 한반도 지정학의 중요 요소인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이나 전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세계화와 지역경제 블럭화입니다. 이는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대국들이 한반도를 각축의 장으로 삼아 지정전략을 펼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최우선 과제는 분단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한반도가 일심동체가 되었다면 강대국들은 지정전략을 펼칠 틈새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정치적 분열의 상징인 찬탁과 반탁, 그 역시 따지고 보면 외적요소가 내적요소에 의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이 극복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상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요소에 의해 숙명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1-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꼽히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북한은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낮고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남한의 여성 인구 부족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북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남북 모두에게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 개방 후 한반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 개방으로 한국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북한은 하얀 도화지와 다름없다며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전력과 철도, 도로 등이 깔리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경제 붐이 일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개방이 한국을 위해서, 동북아를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걸 왜 한국인들이 반대할까? 물론 반대하면서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한국이, 세계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통일 후 상당 기간 경제적 부침을 겪었던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통일 비용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 독일은 이웃인 헝가리나 체코, 러시아 등이 투자금을 댈 여유가 없었지만,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이 뭉칫돈을 싸들고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각국의 대북 투자도 북한 비핵화에 따른 국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해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손에 의하여 되었지만 통일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이 국가안보를 부실하게 하였고, 한반도가 강대국 간 거래와 협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반세기 이상 분단국가의 아픔을 겪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된 국가가 될지, 분단 국가로 남을지, 아니면 소멸의 운명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는 정책 결정자, 학자 그리고 온 국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역사를 빼앗긴 국가가 잘 되는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다른 나라의 힘에만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남북이 힘을 합해 노력해 나갈 때 주변국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뤄낼 때 우리는 세계 5위내에 들어가는 국력을 가진 국가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