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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11	대법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	상담원	530	2021-10-12
810	대법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배상명령취소…	상담원	532	2021-10-12
809	대법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	상담원	593	2021-09-23
808	대법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상담원	593	2021-09-23
807	대법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상담원	637	2021-09-23
806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	상담원	738	2021-09-23
805	대법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상담원	715	2021-09-10
804	대법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상담원	654	2021-09-10
803	대법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죄로 처…	상담원	613	2021-09-10
802	대법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상담원	719	2021-09-10
801	헌재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상담원	730	2021-09-10
800	지법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상담원	687	2021-09-10
799	행정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상담원	657	2021-08-31
798	지법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는 말에 격분해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견…	상담원	775	2021-08-30
797	지법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상담원	702	2021-08-27
796	대법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상담원	644	2021-08-27
795	대법 ‘성희롱 피해직원에 2차 가해’ 르노삼성차에 벌금형 확정	상담원	651	2021-08-19
794	고법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났다면 "소의 이익 없다"소송 각하	상담원	758	2021-08-13
793	헌재 협박당해 성매매한 태국여성…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상담원	756	2021-07-29
792	헌재 악성프로그램 유포 처벌…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상담원	771	2021-07-26
791	헌재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상담원	749	2021-07-26
790	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상담원	716	2021-07-23
789	대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 결과보다 부부 간 약정이 우선"	상담원	774	2021-07-15
788	대법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	상담원	917	2021-07-05
787	헌재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상담원	777	2021-07-05
786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상담원	779	2021-07-05
785	대법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상담원	801	2021-07-05
784	대법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상담원	638	2021-06-29
783	대법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상담원	607	2021-06-29
782	헌재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도 기록 삭제 규정 마련해야"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	상담원	978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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