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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77	지법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	상담원	462	2022-05-16
876	대법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3억대 보험금…	상담원	378	2022-05-16
875	행정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상담원	379	2022-05-12
874	고법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상담원	428	2022-05-12
873	대법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사례금에 해당 안 돼 원천징수는 잘못”	상담원	482	2022-05-02
872	대법 “남성 군인끼리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 안돼”	상담원	454	2022-04-22
871	대법 가압류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않았다면, 가압류취소결정 잘못이유…	상담원	623	2022-04-21
870	대법 "비양육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배상책임 없다"	상담원	462	2022-04-14
869	대법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민원인 퇴거는‘정당한 공무집행’.이에 저항하며 공무원 폭…	상담원	561	2022-04-14
868	헌재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상담원	505	2022-04-14
867	헌재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상담원	544	2022-04-11
866	지법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등 제대로 설명안해 보증금 날린 경우, 임차인의 손해 4…	상담원	557	2022-04-11
865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상담원	456	2022-04-04
864	대법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상담원	469	2022-03-29
863	지법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상담원	533	2022-03-29
862	대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원	475	2022-03-23
861	대법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	상담원	656	2022-03-10
860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 "헌법불합치"	상담원	542	2022-03-10
859	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상담원	554	2022-03-10
858	대법 결혼 직후 떠난 베트남 아내…대법 "혼인무효 안돼" 왜?	상담원	480	2022-03-06
857	헌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 되는 경우 신탁당사자에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상담원	578	2022-03-03
856	지법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	상담원	605	2022-03-03
855	대법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감청’에 해당	상담원	527	2022-03-03
854	대법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	상담원	728	2022-02-18
853	대법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상담원	538	2022-02-15
852	지법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 지급 …	상담원	608	2022-02-15
851	대법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담원	655	2022-02-15
850	대법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파기환송	상담원	484	2022-02-15
849	대법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상담원	483	2022-02-15
848	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	상담원	490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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