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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51	대법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상담원	823	2021-03-22
750	지법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	상담원	1352	2021-03-22
749	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후 1년내 신청해야"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규정은 강…	상담원	783	2021-03-22
748	대법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	상담원	748	2021-03-22
747	대법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	상담원	760	2021-03-22
746	대법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법원 면책결정 없으…	상담원	810	2021-03-22
745	헌재 성추행범에 저항한 게 상해죄?…"자의적 검찰권 행사" 비판	상담원	888	2021-03-10
744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상담원	916	2021-03-08
743	대법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770	2021-03-08
742	헌재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상담원	990	2021-03-08
741	행정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상담원	811	2021-03-08
740	대법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 "가중처벌은 못해	상담원	966	2021-03-04
739	대법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상담원	837	2021-02-26
738	대법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상담원	773	2021-02-26
737	대법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상담원	810	2021-02-22
736	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상담원	874	2021-02-19
735	대법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원	813	2021-02-16
734	대법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상담원	783	2021-02-16
733	대법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상담원	781	2021-02-16
732	대법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	상담원	897	2021-01-27
731	고법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상담원	813	2021-01-27
730	대법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상담원	763	2021-01-27
729	대법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	상담원	787	2021-01-21
728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	상담원	795	2021-01-21
727	대법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상담원	810	2021-01-13
726	헌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상담원	927	2021-01-13
725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상담원	826	2021-01-13
724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상담원	836	2020-12-23
723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상담원	873	2020-12-10
722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상담원	818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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