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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85	헌재 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자기 관련성 없다' 판단	상담원	10	2022-05-23
884	대법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상담원	22	2022-05-23
883	대법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상담원	5	2022-05-23
882	지법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측이 계약해제 따른 손해배…	상담원	6	2022-05-23
881	행정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상담원	5	2022-05-23
880	대법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	상담원	7	2022-05-21
879	지법 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상담원	30	2022-05-21
878	대법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상담원	7	2022-05-21
877	지법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	상담원	15	2022-05-16
876	대법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3억대 보험금…	상담원	16	2022-05-16
875	행정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상담원	19	2022-05-12
874	고법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상담원	12	2022-05-12
873	대법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사례금에 해당 안 돼 원천징수는 잘못”	상담원	104	2022-05-02
872	대법 “남성 군인끼리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 안돼”	상담원	32	2022-04-22
871	대법 가압류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않았다면, 가압류취소결정 잘못이유…	상담원	202	2022-04-21
870	대법 "비양육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배상책임 없다"	상담원	28	2022-04-14
869	대법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민원인 퇴거는‘정당한 공무집행’.이에 저항하며 공무원 폭…	상담원	70	2022-04-14
868	헌재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상담원	28	2022-04-14
867	헌재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상담원	40	2022-04-11
866	지법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등 제대로 설명안해 보증금 날린 경우, 임차인의 손해 4…	상담원	46	2022-04-11
865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상담원	32	2022-04-04
864	대법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상담원	33	2022-03-29
863	지법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상담원	30	2022-03-29
862	대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원	42	2022-03-23
861	대법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	상담원	174	2022-03-10
860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 "헌법불합치"	상담원	47	2022-03-10
859	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상담원	60	2022-03-10
858	대법 결혼 직후 떠난 베트남 아내…대법 "혼인무효 안돼" 왜?	상담원	60	2022-03-06
857	헌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 되는 경우 신탁당사자에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상담원	64	2022-03-03
856	지법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	상담원	51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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