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829건 1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29	지법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매수인에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상담원	10	2021-11-25
828	대법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상담원	7	2021-11-24
827	헌재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	상담원	229	2021-11-11
826	대법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검찰 비상상고 인…	상담원	20	2021-11-11
825	헌재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개정상…	상담원	22	2021-11-11
824	헌재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 승차.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	상담원	22	2021-11-08
823	대법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위한 기초 재산…	상담원	25	2021-11-08
822	지법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	상담원	41	2021-10-29
821	대법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	상담원	32	2021-10-29
820	대법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25	2021-10-29
819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최대 26일' 고용노동부 해석 …	상담원	42	2021-10-21
818	대법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	상담원	73	2021-10-21
817	대법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한국인 아빠…	상담원	42	2021-10-21
816	지법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상담원	34	2021-10-21
815	대법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상담원	30	2021-10-21
814	지법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상담원	48	2021-10-21
813	지법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상담원	50	2021-10-12
812	대법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상담원	43	2021-10-12
811	대법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	상담원	84	2021-10-12
810	대법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배상명령취소…	상담원	45	2021-10-12
809	대법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	상담원	87	2021-09-23
808	대법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상담원	87	2021-09-23
807	대법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상담원	124	2021-09-23
806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	상담원	93	2021-09-23
805	대법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상담원	111	2021-09-10
804	대법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상담원	122	2021-09-10
803	대법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죄로 처…	상담원	94	2021-09-10
802	대법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상담원	87	2021-09-10
801	헌재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상담원	86	2021-09-10
800	지법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상담원	107	2021-09-10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